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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임업인 지원 확대 등 중점 추진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산림조합 개혁 등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의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산림조합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택을 복구할 때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지방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하는 한편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서는 오는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야간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 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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