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충분한 주택공급…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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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비주택용지 용도전환 확대하고 신규 물량도 발굴

기업형 첨단도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5극 3특' 과제도 속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규빈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점을 당기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형 첨단조시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권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재편하는 등 '5극 3특' 국토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하반기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점 과제로는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전망 제공이 포함됐다.

정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최대한 줄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과천, 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도 돕는다.

상업용지 등 오랫동안 방치된 비주택용지는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등 신규 도심 물량도 발굴한다.

신속한 건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지난해 1천가구에서 올해 3천가구 수준으로 늘린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품질이 좋고 주거비용 부담이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한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등 사회기반시설 노후화로 해체 공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주요 공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주, 설계 등 공사 전 단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단과 거주지 간 30분에 이동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기관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의 경우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한다. 5차 철도망 계획을 비롯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국토교통 공공서비스 구조 개혁에도 나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작업은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노후 차량 리모델링(2028년까지 280량), 신규 차량 발주(2027년까지 184량)에 나서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운영 구조로 전환하고, 다단계 구조를 없애 임대료를 매출액의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오는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혼잡문제를 겪는 인천공항 주차장과 관련해선 실 주차면수를 2033년까지 7천면 이상 증설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관련 입법도 서두른다.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 나서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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