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간사 회동…내달 활동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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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전체회의 추진…국고투입 여부 등 논쟁 재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이율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달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정부 보고를 받으며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양측은 8월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으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말까지 활동 기한이 정해진 특위로,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날 회동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실무진 4명이 배석해 연금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15년 연장하는 데 그친다"면서 "국민연금이 7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구조를 담은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현재 가입하는 세대가 생애 전 주기(20세 가입∼90세 사망)에 걸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7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에 빚이 전가되지 않는 방식의 합의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투입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고 투입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마련해온 개혁안을 검토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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