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비전 만든다…박홍근 "교육교부금, 장기추세선 수준 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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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업무보고…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발표

재정사업 '제로베이스' 검토…지방 살리기는 파격 지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 청사진이 나온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제도는 전면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포함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45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국가 비전을 담는다.

기획처는 이 전략을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방침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당면한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양극화 완화·지방소멸 대응·인구구조 변화 대응·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한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배정하게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해 개편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서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도 총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발언은 상당 기간 유지돼 온 교부금 증가세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집중 지원 방식으로 손질한다.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제외, 건강보험 지역필수의료 보상 연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과 세입 증가분은 국가 대도약을 위한 투자에 쏟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든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 신산업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프로젝트가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파격적 재정지원도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 통합시 안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올해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하고, 권역 내 지방정부 간 기획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을 병행한다.

주가조작·마약·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연내 신설하고, 국립시설 및 고궁 입장료 등을 현실화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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