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80원 인상…노 "턱없이 부족" vs 사 "소상공인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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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700원 확정에도 노사 갈등 증폭…최저임금 결정 구조 도마위

(세종·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는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이같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380원 인상은 사실상 동결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건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급 380원 인상은 하루 8시간 기준 3천40원, 한 달 근무로 환산해도 8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물가상승률 평균(2.67%)에도 못 미쳐온 만큼, 이번 인상은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권고안조차 최소선으로 여기고 지켜낸 4.0% 인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보다 낮은 사용자 측 안이 표결로 채택된 사실 자체가 이번 결정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경제계 입장을 대변한 공익위원 선임에 있어 정부가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3.7% 인상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천84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6천300원"이라며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경영난 악화로 이어져 허리를 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며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소상공인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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