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가세수 선순환으로 취약계층 지원…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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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 양극화·고용없는 성장' 지적에 "AI교육 대대적으로"

이억원 "일관된 가계부채 기조 유지…실수요자에 미시적 조정"
박홍근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 혁신 본격화"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으로 양극화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업종이 주로 성장을 이끌면서 K자 양극화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고용 없는 성장'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말에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초급 단계의 인력에 수요는 떨어지는 게 확실한 것 같다"며 "그래서 정부는 청년, 국민 어떤 분이 되든 AI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3·4·5 비전'을 두고는 "잠재성장률 3%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3%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감안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는 "현재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는 미시적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코스닥 지수가 700으로 내려간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위기 상황, 시장 변동성에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 발전해 나갈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세그먼트제를 통해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고, 일반 기업은 승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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