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 환경평가 광주권 담당자 고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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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권 특별시 이양…"평가용역 기간, 조직 확대 검토"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권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는 별도 전담조직 없이 기존 담당자 1명이 맡아 '속도전'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특별시 관할 민간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됐다.

이양 대상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비롯해 해당 사업에 연계된 자연경관·기후변화·국민건강 영향 검토, 협의 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이 포함된다.

광주 군공항 248만평 부지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건설 계획을 추진하려면 부지 개발뿐 아니라 전력·공업용수·폐수처리·도로 등 기반시설과 개별 시설에 대한 여러 환경 관련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특별시는 반도체 전략위원회와 기업별 전담팀을 구성해 기반시설과 인허가, 재정 지원을 일괄 조정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과 주민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보완·재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해 관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신속 인허가 과정의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남권은 권한 이양을 계기로 4명 규모의 환경영향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전담자는 2명이고 팀장과 직원 1명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전남권 부서는 향후 2개 팀 6명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3개 팀 10명 규모의 과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광주권은 별도의 TF 없이 기존 담당자 1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이러한 대응 차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광주청사 담당 부서의 설명이다.

지난해 광주·전남권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모두 252건으로, 전남권이 248건, 광주권이 4건이었다.

특별시 광주청사 관계자는 "광주는 전남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현재는 기존 담당자가 업무를 맡고 있다"며 "향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하나의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장, 공공기관,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 협의 수요가 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특별시 안에서 개별 팹이나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특별시가 협의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단과 개별 팹, 기반시설 조성 절차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광주권 전담조직 구성 시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청사 관계자는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사이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며 "현재 인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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