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에 보수-진보 위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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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 안돼" vs "바로잡아야"…안창호 위원장, 전원위 상정 미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자는 안건을 두고 인권위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전 안건 접수를 결재했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고, 이날 이를 번복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집행된 결정을 번복하는 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사건 결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뤄졌고 권고나 의견 표명이 반영돼 집행까지 종료돼 효력이 소급해서 상실될 수 없다"며 "불가능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새로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안건 발의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다시 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근본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이한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이 임명돼 진보 성향 위원들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폐기 안건을 발의한 건 '정치적 횡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폐기 안건을 발의한 진보 성향 위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다는 선언적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잘못된)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원들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인권위원들"이라며 "인권위원들이 결자해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장 등에게 다시 의견 표명을 하자는 논의가 아니다"라며 "과거 이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를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과거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이 그 자체를 '실드'를 친(방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2시간 반여 논의 끝에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고 했다.

이숙진·오영근·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은 해당 조치에 반발해 남은 안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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