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10년 추적 분석…공적연금 성과 뒤에 숨은 실질 소득 절벽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 소득·소비 모두 최하위 수준…복지 보완 시급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14.7.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과 소득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남성보다 높았으나, 이는 과거 수치가 워낙 낮았던 데 따른 착시 효과일 뿐 실질적인 소득 금액은 여전히 노후 생계를 잇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 다수가 의존하는 기초연금은 실질적인 소비를 늘리는 데 미치는 효과가 미미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안준홍·이예인 연구원의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여성 노인의 소득구성과 소비수준 변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총소득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94.9% 증가해 남성 노인 증가율(72.2%)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런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과 총소득 규모는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3천원에 불과해 남성 노인의 평균 수령액인 154만5천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증가율이라는 수치상 착시를 걷어내면 성별 간 절대적인 소득 격차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 가입 기간 성별 격차 심각…완전 노령연금 남성이 여성의 5배

실제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의 성별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97만6천명이지만 여성은 18만5천명에 불과해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많았다.

또한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지급액은 65만7천원 수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금 급여액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적연금 수급 형태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이 뚜렷하게 갈리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여성 노인은 연금 수급액 증가가 실질 소비와 필수재 소비 모두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소득 효과를 보였다.

반면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집단은 성별 격차가 가장 낮았으나 전체 집단 중 총소득이 가장 낮아 심각한 취약성을 보였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도 전체 소비지출이나 식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소비를 늘리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액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소득 구성면에서도 여성 노인의 취약한 경제 구조가 확인된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전체 소득원 중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약 7%포인트(p) 증가해 근로 사업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부상했다.

반면 남성 노인의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여성 노인의 기초연금 의존도는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정작 이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의 연평균 총소득은 900만원 미만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다.

◇ 단독가구 성별 불문 취약…자산 적을수록 기초연금 의존

가구 유형별로 보면 홀로 거주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아 성별을 막론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성 단독가구는 기초연금과 자녀 등이 보내주는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자산 규모별 분석에서도 자산이 적은 하위 집단일수록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여성 노인의 소비 행태는 본인의 연금 수급액보다 배우자나 가구 전체의 총소득과 자산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 여성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제언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 수준의 취약 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제외해 저소득 노인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노인의 긴 기대수명과 혼자 남겨질 위험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장제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에서 취약 계층만큼은 예외로 둬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하기에 앞서 기초연금의 거시적 역할과 목표를 정립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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