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절반만 내는 한국…연금도 적게 받아 노후빈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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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국 평균 근로자가 은퇴 후 손에 쥐는 연금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연금 급여액 자체가 적고, 이로 인해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직장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회사와 절반씩 내는 의무연금 기여율(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9%로,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탈리아가 33%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8.456%로 가장 낮은데, 한국은 최하위권에 있다.

이처럼 평소 내는 연금 보험료가 적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알맹이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은퇴 전 벌던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을 보면,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에 그쳤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오르기는 했지만, 회원국 평균인 43%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결국 공적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면서 한국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성격의 소득은 전체의 29.1%에 불과했지만,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9.9%를 직접 일해서 벌고 있었다.

회원국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55.9%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근로소득 비중은 27.0%에 머무는 것과 정반대의 구조다.

이처럼 연금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국 노인들은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회원국 평균인 14.8%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으며 가장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형편은 더욱 나빠져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에 달했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45.0%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가입 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노후에 받는 몫이 계속 줄어들도록 짜였던 기존 계획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끌어올렸다.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9%에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까지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첫발을 뗐다.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혜택도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넓혔으며, 벌이가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혼자서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나눠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해외 선진국들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다듬고 있다. 체코는 연금 받는 나이를 최종 67세까지 늦추는 중이며, 아일랜드는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룰수록 연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일본은 은퇴자가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지급정지 기준 금액을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높여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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