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화조 부담금 물 사용량으로 계산' 아이디어 시상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시는 앞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직접 받아보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554건의 공모작이 접수됐고, 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정화조 부담금 산정 시 실제 물 사용량을 적용하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소규모 카페와 같이 물 사용량이 적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유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 도입, 무연고 사망자의 온라인 흔적 삭제 지원을 위한 '디지털 마침표' 서비스 도입 등 2개 아이디어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처리 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7건이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시는 수상작을 추가 검토한 뒤 대정부 건의 등으로 아이디어 실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2차 공모전도 개최한다.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누구나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mediahub.seoul.go.kr)에 올라온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regidea@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0월 중 총 10건의 선정작을 발표하고, 해당 아이디어 제안자들에게 상장과 총 500만원 규모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다"며 "서울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