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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직속 전담부서·탄소 감축인지 예산제 확대 추진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한 부스에서 관람객이 환경 관련 퍼즐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해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 시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전략은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하에 짜여졌다.
우선 지자체가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2020년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개편하고 지자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확산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를 위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올해 2월 기준 30곳에 그친다. 올해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작성했거나 하는 중인 지자체는 20곳에 불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기후부는 지난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개선된다.
우선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되는 온실가스 특성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 평가에 탄소중립 성과를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한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가 나도록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확대 등 7대 부분별 녹색 기반시설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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