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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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교육부 장관 토론회 겨냥 "재정축소 명분 자리 돼선 안 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3대 교원단체들이 8일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한 기획예산처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토론회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교육부를 향해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며 "고등교육, 평생교육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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