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특별시 "원칙은 혜택 줄어들지 않게"…예산 증가·형평성 논란
[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그동안 광주시·전남도 각각 운영해온 다양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통합하는 문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이 달라 통합 과정에서 예산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광주 각각의 현금성 지원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금성 사업을 단순 합치는 게 아닌 필요·중복성 등을 판단해 통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각각 청년, 출산, 아동, 노인,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복지사업 비중이 높지만, 전남은 농어업인과 고령층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올해까지는 지원 계획·예산 등이 마련돼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통합이 시급한 사업을 선별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남과 광주는 같은 정책이라도 지원 대상·기준·액수 등이 서로 다르다. 전남·광주 어느 한쪽에서만 운영 중인 사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만 시행 중인 출생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있다.
전남 지역 출생아 1인당(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기준 총사업비는 283억2천만원에 대상도 1만5천명에 달한다.
이를 광주까지 확대하면 119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출생률 수준 시 매년 3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광주의 경우 상황이 다르고 재정 부담도 상당한 만큼 단순 확대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에서만 운영되는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올해 사업비 63억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284억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86억원) 등이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장애인 생활지원금(19억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94억원) 등은 광주만 시행 중이다.
같은 사업이지만, 기준·금액 등이 달라 예산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국가유공자 참전·보훈명예수당 등도 있다.
전남·광주 모두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기준·대상이 다르다.
전남은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연 7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광주는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이 전남 22만2천967명, 광주 8천500명, 사업비도 전남 1천561억원, 광주 51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도 연령과 지원 금액이 달라 사업비가 전남 215억원이지만 광주는 2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 수당은 금액 등의 차이로 전남은 311억원이 들어가지만, 광주는 84억원이다.
통합시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사업을 어느 기준으로 맞출지, 새로운 기준을 만들지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
목적은 같지만 사업명, 담당 부서가 다른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이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통합시 높은 수준으로 맞추면 수혜 대상이 늘어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통합'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전남과 광주의 인구 구조가 크게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통합으로 그동안 받은 혜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혜택이 더 높은 기준에 맞추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예산 부담, 형평성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원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