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서 '감액' 판정…앞서 수소발전 입찰물량 축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소산업 진흥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산이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늘지 않으며 수소산업이 정체기에 빠졌는데, 관련 예산도 줄면 발전이 더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 사업', '수소 유통 기반 구축 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감액'을 판정받았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판정 사업은 예산을 부처의 요구에서 15% 이상 감액해 반영하기로 했다. 수소산업 지원 예산이 대거 줄어들 예정인 셈이다.

수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 사업은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수소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수소산업 실태조사·홍보도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 예산은 267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48억5천만원 편성된 수소 유통 기반 구축 사업은 수소 공급가격을 내리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업체에 운송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수소 거래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30억원이다.

수소 관련 사업들이 감액 판정을 받은 이유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남기는 '불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뒤 기획예산처가 확인·점검만 하던 방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바뀐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터라 결국은 수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수소산업은 '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면 완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한때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혔지만,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면서 필요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기후부가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물량을 청정수소 연간 500GWh(기가와트시), 일반수소 연간 930GWh로 제시하면서 국내 수소산업이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물량은 작년(청정수소 연간 3천GWh·일반수소 1천300GWh)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기후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소발전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과거엔 3개년 계획을 제시했던 정부가 이번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장래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없앨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수소연료전지 업계는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입찰시장 개설 물량을 줄여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결합해 전기, 물, 열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수소발전 시장이 축소되면 수소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아직은 산업계 수요만으로는 수소시장이 크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탈탄소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단으로 수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일본 수소 정책 50년의 진화, 일본은 왜 수소를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은 수소를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할 전략 수단으로 50년간 육성했다"면서 "수소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책적 확신을 가지고 제도에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수소 정책 성패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국가 차원 제도·시장 설계 역량에 달렸다"면서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면서 수소를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체계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연료전지와 수전해, 액화수소 운반선 등 세계 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공급망, 수요, 금융과 연계하지 못하면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감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예년 수준 예산이 확보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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