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 예산 25.6조원…"생활안전·현장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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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전협의안…사회재난 분야에 36%·재난 예방에 64% 편성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5조6천억원 규모의 2027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2027년 재난안전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과 같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조1천억원(35.6%)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7천억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1천억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7천억원(10.5%)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6조4천억원(64.1%), 복구 6조3천억원(24.7%), 대비·대응 2조9천억원(11.2%) 순이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 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과 정부 정책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 사업(노동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식약처), 전자감독 사업(법무부),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국토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복지부),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소방청),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소방청)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 대응 훈련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늘린다.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기후부)과 농촌용수 개발사업(농식품부)을,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헬기 도입·운영(산림청) 등을 추진한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기후부)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진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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