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범…"개혁 아닌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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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의원·검사 출신 법조인들로 결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와 여권의 검찰 개혁 기조에 반발하는 변호사 단체가 결성됐다.

주로 야권 국회의원 또는 검사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출범 소식을 알렸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도 모자라 창설 80년을 2년 앞둔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을 빌미로 검찰청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한사코 없애려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분풀이에 헌법이 짜놓은 사법 체계는 붕괴하고 범죄 피해를 본 서민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고도 했다.

이어 "이대로 더 방치하면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두려울 지경"이라며 "이제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뜻있는 변호사들이 검찰 정상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한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모임의 공동대표는 심규철(사법연수원 18기) 전 한나라당 의원, 김현(17기)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12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15기)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대환(13기) 변호사, 손범규(28기)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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