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15위→6위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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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이용경험 등 상위권…개인정보 오용가능성·교육시스템 만족도 낮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직전 조사 때보다 9계단 오른 6위를 나타냈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51%의 신뢰도를 기록해 조사 참여 38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 2023년 3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15위에 오른 바 있다. 첫 조사인 2021년에는 2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신뢰도는 2021년 49%, 2023년 37%로, 2년 만에 14%포인트(P) 오르며 4년 전을 넘어섰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40%)을 상회한 것이기도 하다. 호주(50%·7위), 캐나다(49%·8위), 일본(45%·11위) 등 주요 회원국보다 높았다.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는 OECD가 2021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 경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등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조사해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와 비회원국 5개국 등 모두 38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진행돼 국가별로 약 2천 명의 국민이 설문에 답했다.

한국은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및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서도 대부분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문항인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가능성(59%·2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았다.

행정서비스 만족도(79%·5위), 의료시스템 만족도(74%·5위), 민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가능성(52%·4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결과의 정책 반영 가능성(43%·3위) 등에서 조사 대상국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47%·23위), 교육시스템 만족도(51%·23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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