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방송작가·골프캐디 등 '주제별 판례분석집'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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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 개정판 발간…다양한 직군 근로자성 판단 등 담겨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골프 캐디·카마스터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성 판단 등이 담긴 '주제별 판례 분석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례 분석집은 2020년 이후 6년 만의 개정판으로 지난 5년(2020∼2025년)간 총 1천935건의 판례를 검토해 변경된 법령 및 법리 등을 반영했다.

내용은 크게 ▲ 구제 신청의 요건 ▲ 구제 신청의 내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 ▲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를 다수 보강했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례를 새롭게 대폭 추가했다. 최근 징계사유로 다수 제기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징계 사례도 수록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추가 사례도 담겼으며,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및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 관련 판례를 보충했다.

아울러 구제 신청 이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임금 상당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판 파일은 중노위 홈페이지(https://nlrc.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점차 복잡해지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번 분석집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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