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끊고 70세이상 버스비 지원 열고…11대 서울시의회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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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⅔' 오세훈 시정 뒷받침·시교육청 견제…12대 시의회는 민주당 주도권

개원 후 첫 여성의장 기록 속 첫 제명·비위사직 '논란' 의원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황재하 김준태 기자 = TBS와의 절연부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화두 제시까지.

2022년 7월 개원해 오는 30일 막을 내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찬반이 대립하는 민감한 안건들을 처리하며 서울시정의 한 축을 담당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은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11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1호 의안으로 처리하며 본격적인 의정을 시작했다.

만 40∼65세 미만 중장년의 취업 상담과 전직을 지원하는 이 조례를 시작으로 일자리,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민생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쟁점 의안도 적지 않았다.

개원 직후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예산 지원을 중단해 편향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극심한 찬반 논쟁 끝에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가결됐고,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은 끊겼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로도 논란이 일었다.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시의회는 이 조례의 폐지를 추진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는 2024년 6월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다만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조례 폐지는 유보된 상태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2022년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립대 예산을 100억원 감액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한 '반값 등록금' 폐지를 압박했다. 마을공동체 등 '박원순표' 정책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기도 했다.

반면 이달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 새 교통복지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1대 서울시의회는 총 3천804개 의안을 접수해 처리했다. 이는 지난 10대(3천332개), 9대(2천630개), 8대(1천931개), 7대(1천373개)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조례를 다루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학교구성원 조례를 신설했음에도 시의회가 무작정 학생 인권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는 씁쓸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양한 '최초' 기록도 나왔다.

2024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최 의장은 1956년 시의회 개원 이래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 타이틀을 달았다.

반면 민주당이었던 정진술 전 시의원은 2023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돼 '1호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임기 말에는 비위 의원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 김경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전달 혐의로 수사받으며 제명 위기에 처했으나 올해 1월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제명은 피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옥재은 전 시의원도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 밖에도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는 등 112명으로 시작했던 11대 서울시의회는 106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다.

12대 의회는 11대와 달리 민주당이 전체 118석의 3분의 2 이상인 80석을 차지하며 시의회 주도권을 가져왔다.

이에 연임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협력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최 의장은 "11대 의회가 쉼 없이 달려온 여정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 그늘처럼 시원한 위로로 남길 소망하며, 12대 의회가 시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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