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30조 늘어…올해 80조원대 전망

초중고 현금복지 증가…영유아·고등·평생 교육 지원 강화할 듯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 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을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안채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진 것은 이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경직적인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기존에도 재원이 넘치는 초·중등 교육에 더 큰 재원이 배분되고 반대로 꼭 필요한 다른 분야의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교육계의 비판을 의식해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밝혔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오후에는 기자들과 직접 만나 다시 한번 개편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 수입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개편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교육교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이다.

경제 성장, 물가 상승 때문에 내국세는 매년 늘어 교육교부금은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최근 10년만 봐도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천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6조4천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에는 반도체 초과 세수 덕분에 교육교부금이 역대 최대인 80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 초·중·고교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24년 3월 4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신입생이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교부금에 연동 구조가 도입된 1972년만 해도 한 해 출생아는 100만명에 가까웠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25만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토막이 됐다.

그런데도 연동구조가 이어지는 데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제한 조건 역시 50년 넘게 유지되면서 각 교육청은 현금 살포식 복지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졌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대중교통비, 학생 문화예술 바우처, 교육 기본수당, 고3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지원해왔다.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 재정·교육 당국은 제도 개편을 이뤄내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한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 지원이 절실한 분야 혹은 교육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박한 영유아·고등·평생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던 돈을 경직적 연동구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더는 놔둘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 데다 현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탄탄한 시기가 아니면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교육교부금 축소, 공교육 질 하락으로 바라보는 교육계의 반발에는 ""줄이라고 한 적 없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린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대신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더 투자하겠다는 점을 교육교부금 개편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선 결국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육계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는 아직 교육교부금의 구체적인 개편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 당국 안팎에서는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꾸준히 올랐고, 2020년부터 현재의 20.79%를 유지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등을 교육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도 거론된다.

교육계는 기본적으로 현재 연동 비율을 유지하되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한 교육교부금 내부 칸막이를 걷어내고 영유아나 대학·평생 교육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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