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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 해소·교정 혁신 논의 이끌 '교정미래혁신단' 출범

입력 2026-06-25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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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혁신 논의를 주도할 전담 조직인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이 25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열고 활동 개시를 알렸다.


혁신단은 과밀 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교정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지역 이기주의) 현상 극복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교정·교화 및 재범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조직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데 필요한 입법 지원 업무 등도 혁신단이 전담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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