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선거 범죄 수사, 부정선거 당선자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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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맞물려 선거범죄 대응 걱정…경찰과 적극 협조"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 수사와 관련해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당선된 사람 수사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월간 법무부 업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선거·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경험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며 "여당 우세 지역에서는 여당을 봐주고, 야당 우세 지역에서는 야당을 봐주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는 낙선자보다는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공정선거 분위기가 생기고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선거범죄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리면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예정돼있고, 적지 않은 검사들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이번 선거범죄의 시효가 12월 3일까지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사건에 비해 짧은 편이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시효 만료 1∼2개월을 앞두고 검찰에 넘어온다.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10월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는 만큼, 진행 중인 선거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지키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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