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교부금, 유아 무상교육 포함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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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반영한 '바텀업' 예산 돼야…근현대사 교육 확대 찬성"

마음건강 정책으로 올해 서울 자살학생 감소 희망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오보람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만약 교부금 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출산·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유아 무상교육까지 공교육의 틀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 교육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유아 무상교육을 포함한 개편 방향을 정부와 교육부도 받아들여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교부금)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교육 현장에 필요한 돈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쉽게 말해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예산을 짜주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학생 감소로 예산이 줄어드는 요인과 증액 요인을 잘 살펴보면 균형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줄인다는 기계식 접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분야로 ▲ 노후 학교 건물의 재건축 ▲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교 재배치 및 증설 ▲ 국가의 기초학력 보장 ▲ 장애 학생 증가 등에 따른 특수교육 설비·인원 확충 ▲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 교육 ▲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등을 제시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물밑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경직적인 연동 구조에 손을 대고 싶어 하지만 교육부는 내국세 교부율 20.79%를 유지하면서 현재 초·중·고교 등으로 한정된 교육교부금을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교부금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 역사 교육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선 "(근현대사를) 늘리긴 늘려야 한다"며 "AI가 들어오면서 지식 교육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 역사 교육, 헌법 교육, 민주시민 교육, 문화예술체육 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체험 교육을 늘려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육감은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극우단체의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의 집무실 책상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의 소녀상 미니어처가 놓여있었다. 미국 조각가 스티븐 와이트가 디자인한 이 청동상은 한국·중국·필리핀의 위안부 피해 소녀들과, 1991년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정 교육감은 서울 학생의 자살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살 증가세를 감소세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어떻게 자살 학생을 줄일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프가 얼마나 급속하게 꺾일지 알 수 없지만 올해 마음 건강 정책을 통해 감소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며 "아이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안 죽게 만드는 것이 교육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자살한 서울 초·중·고교 학생은 51명으로 2024년 40명에서 11명이나 늘었다.

올해 들어선 5월 말까지 자살 학생이 1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8명)보다 4명 줄었다고 정 교육감은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커진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선 "100만 표 이상의 무효표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정당 추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15일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의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것과 관련해선 "낮은 자세로 듣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가의 중요한 교육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가 교육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 7월 1일 시작하는 새 임기의 각오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힘,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지닌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미래형 전인교육에 집중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법과 시스템으로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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