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18일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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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장의 증거 서류 조작 정황 포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사 총괄은 21그램' 은폐 의심…영장 발부 시 '윗선' 수사 속도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을 둘러싼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 당시 21그램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그램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확인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고,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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