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핵심은 피해자보호…검찰 아니면 대안있나"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보완수사 전면 폐지' 與 주장 반박…"해보다가 고치자는 건 무책임"

"정유미 인사 취소 판결 문제 있어…중수청, 1년 내 출범 가능 의문"

(서울·진천=연합뉴스) 박재현 박건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여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들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며 "정부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는 "징계성 인사이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개청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정 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2019년 54회 대회 개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전국 35개 교정기관에서 47개 팀, 370여명의 선수가 참석해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화합을 다졌다.

정 장관은 대회사에서 "교정 공무원은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고 있는 숨은 주역"이라며 "무도대회를 통해 단결과 자긍심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traum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