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음은 평양 무인기 의혹 제기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 2024년

▲ 10월 11일 = 북한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통해 '중대 성명' 발표,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 10월 19일 =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 잔해 사진 공개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출국금지 신청

=더불어민주당,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해 경찰청 국수본에 윤석열 김용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고발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1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25부 배당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촬영 홍해인] 2024.10.1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4일 =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통보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6월 29일 =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출석 요구

▲ 7월 1일 = 윤석열, 내란특검 재출석 요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차 출석 요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1일 = 윤석열,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요구

▲ 7월 14일 =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요구 재차 불응.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1차 인치 지휘.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 7월 15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2차 인치 지휘

▲ 7월 16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3차 인치 지휘.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 7월 1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0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3개월간 궐석재판으로 진행

▲ 7월 14일 = 내란특검,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 외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6시간 진행 후 구속적부심 기각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외환 혐의 긴급체포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0일 =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외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 8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 9월 19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보석 청구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 후 보석심문. 윤석열 직접출석.

▲ 9월 30일 = 윤석열 측, 공수처 체포방해 재판부에 내란특검법 위헌제청심판 신청

▲ 10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 10월 10일 =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

▲ 10월 3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개월 만에 출석

▲ 10월 31일 =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재판 출석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2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26일 = 내란특검,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1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2026년

▲ 1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 2월 23일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 4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 4월 24일 = 내란특검, 윤석열 일반이적 1심 결심공판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 4월 27일 =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 선고 67일만

▲ 4월 29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선고

▲ 5월 28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위증' 1심 무죄 선고.

▲ 6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김용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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