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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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부적절…언론도 '명태균 사건' 업무수행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알림을 통해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한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검사장의 인사 처분이 '강등'이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는 정 검사장 측 주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으며,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봤다.

절차적으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함이 상당함에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도 "단지 어떠한 의혹,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인사처분 사유인 정 검사장의 내부망 게시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법무부가 항소를 통해 불필요하게 사람을 힘들게 할지 안 할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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