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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근현대사 20%→30% 확대' 제동…국교위 "논의 더 필요"

입력 2026-06-11 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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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 vs 모니터링단 찬반 엇갈려…상임위원들은 비중 확대에 '무게'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촬영 오보람]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중학교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높이고 역사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교위 논의는 충실해야 한다. 서둘러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자료를 준비해 이 사안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20%에서 30%로 확대 ▲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학교 자율 확대 ▲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국교위에 보냈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권한은 국교위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의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고교입시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도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교위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요청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단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중학교 근현대사 수업 확대와 관련해선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위 내부에선 반대 의견이 비교적 우세했고, 모니터링단에서는 동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국교위는 전했다.


동의 이유로는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작고 역사 왜곡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로는 국가교육 과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약화한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다만 국교위 상임위원들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광호 상임위원은 "역사 교과에 근현대사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늘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치 편향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역사(교과) 문제에 대해선 역사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대립이 많았다"며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산업 발전이라든지 경제 성장 부분을 늘린다면 시비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안건은 다른 교과목 시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전문위와 모니터링단 모두 반대 의견이 많았다.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위에선 반대 의견이, 모니터링단에서는 찬성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이와 관련, 차 위원장은 "역사와 사회, 도덕, 윤리 등을 융합해 미디어 콘텐츠 비평 과목을 만든다면 아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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