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획고시 목표로 신규노선 추가보다 기존노선 경제성 개선

철도 접근성 격차 해소해 '내집 앞 걸어서 10분 도시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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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발표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은 '속도전'이다.

올해 중으로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7월부터 시작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임기 중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또한 통과해 사업 추진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여 실장은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이 2008년 처음 시작했고, 16개 도시철도망 계획이 있었는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8개밖에 안 되고 실제 준공돼 운행 중인 것은 1개 노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도시철도망 계획은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 또한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철도계획의 화두는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계획에 들어있는 노선은 예타까지는 반드시 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철도망 계획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3차철도망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이며 사업비는 총 9조1천996억원 규모다.

이 노선들은 기존 2차계획 당시 발표한 노선과 거의 유사하다.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기보다는, 2차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여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동북∼서북∼서남지역을 관통해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오가는 강북횡단선의 경우 정거장 2곳을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내년 중으로 예타를 재신청한다.

보라매공원과 난향동 구간을 잇는 난곡선도 정거장을 1곳 줄이는 식으로 경제성을 확보, 올 하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의 '목동선'을 확장한 노선이다. 마곡나루와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며 이 지역의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서부선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서부선 남부 연장은 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 구간, 신림선 북부 연장은 샛강역∼여의도 구간을 연결해 단절 구간의 철도 접근성은 물론 해당 지역의 추가 수요까지 흡수해 경제성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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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을 잇는 '동부선'의 경우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판단에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여 실장은 "3차계획 자체가 올해 말까지 고시돼야 하는 상황에서 동부선을 넣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동부선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차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4호선 급행화와 5호선 직결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4호선의 경우 급행열차를 도입하려면 일반열차가 잠시 빠져 대기하는 '대피 노선'이 3개는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만들 수 있는 곳이 기술적으로 2곳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5호선 직결화 사업은 강동역을 거치지 않고 5호선 마천 방면에 위치한 둔촌역과 상일동역 방면에 있는 길동역·굽은다리역을 곧바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는 3·9호선 연장사업이 진행되며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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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기획예산처의 예타 제도 개편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지역균형발전지표에 따라 서울이라면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라도 타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 성장 평가지표를 반영하게 됐다.

또한 철도가 놓일 지역에 중복돼 다니던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통행시간에 대한 경제적 편익 산정도 기존보다 확대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놓이는 이번 노선들이 예타를 통과하기 용이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여 실장은 "기획예산처 등 입장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교통이 잘 돼 있는 곳과 불편한 곳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환됐다"며 "3차 계획에 들어있는 노선은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놓이기 때문에 적극 주장할 것이고, 버스노선 조정 등에 대한 주민들 동조가 있다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을 추진해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내 집 앞 10분 지하철 환경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방침이다.

시가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이었으나 부암동 등 18개동(4.1%)은 지하철역까지 15∼20분, 평창동·신월동·독산동·세곡동 등 23개동(5.2%)은 20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지하철역 평균 접근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가며, 오는 30일에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하반기에는 국토부 승인 절차를 본격 추진해 올해 내로 고시를 마무리하고 오 시장 임기 내로 각 노선의 예타를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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