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피해도 권리구제 받도록…서울시, 소비자 나홀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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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위약금·구독 피해 등 58개 유형 대응법 안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소액 피해에 대응하고 싶어도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제작해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소비자가 3천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피해 유형별 쟁점, 소장 작성법, 증빙자료 준비 방법, 전자소송 절차 등이 단계별로 안내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중 소송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천666건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가 잦은 22개 품목, 58개 유형을 가이드에 담았다.

주요 사례는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 거부,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결혼 관련 서비스 위약금 분쟁,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 여행·숙박·교육 서비스 피해 등이다.

웨딩 박람회에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한 뒤 당일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워 거부한 사례 등이 담겼다. 이런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 1600-0700)로 신청하면 된다. 가이드도 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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