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무인기 의혹' 내주 1심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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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 오세훈·추경호 재판 한달 만에 재개…10일 나란히 법정에

尹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8일 1심 변론종결…내달 10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 다뤄진 만큼 그간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도 오는 8일 변론이 종결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지정해둔 상태다.

6·3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열리는 속행 공판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다.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고자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마친 추 당선인의 정식 공판도 오는 10일 약 한 달 만에 열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추 당선인이 가장 최근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3일이다. 같은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추 당선인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지난 4월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마친 뒤에는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결론은 오는 11일 나온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도 함께 재판 받아왔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의 경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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