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복역률 작년 30%로 줄어…교도소에 재활전담 부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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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 6천여명으로 증가…딥페이크 가해자에 심리치료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마약류 사범이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비율이 5년 만에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29.9％로 나타나 2020년 45.8％에 견줘 15.9％포인트(p)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이어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도 추가로 마약류 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재범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마약중독 수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과 뇌파 검사 기기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교정 당국은 성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왜곡된 인식과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11곳 전담 기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대응팀을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대응팀을 구성해 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는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회복에 성공한 '동료지원인'이 다른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시범 운영 중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7년 3천378명에서 올해 4월 기준 6천571명으로 약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없는 사회는 출소 이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형 집행 단계에서부터 준비돼야 한다"며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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