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1년…복지부 "안전망 구축·과학적 의대 증원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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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가 책임 강화·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성과로 꼽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보건복지 분야 성과의 하나로 과학적·민주적 의대 정원 증원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꼽았다.

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분야의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첫 번째로 꼽은 성과는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이다.

안전망 구축의 세부 성과로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4인가구 최대 월 207만8천원) 지급, 26년만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국민연금 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작년 기준 18.82%),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을 위한 먹거리·생필품 무상 지원 사업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을 꼽았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에 이은 두 번째 성과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이다.

이 부문에서 복지부는 과학적 수급 추계,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천342명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 분야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도 성과로 꼽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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