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급증…하루 평균 1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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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위반게시물 삭제요청 1만건 넘어…관계기관 실무회의서 "엄정 대응" 강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6·3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921명에 달한다.

지방 선거 50일 전인 지난달 4월 13일 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로 550명이나 증가했다. 이 기간 일평균 12.5명이 적발됐다.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건수는 전날 기준 1만319건이었다. 이는 제21대 대선 선거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1만510건)의 98.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방 선거일까지 1주일이 남은 상황으로, 이번 선거에서 삭제 요청 건수는 제21대 대선 기간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위반 현황을 엄중히 보고,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제작·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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