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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업체 임원, 국토부 서기관 재판서 증언…"서기관이 대안 노선 제안"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해당 사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용역업체 이사 A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4월 1일 김 서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회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서기관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이 아닌, 종점부가 남양평IC로 향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고 A씨는 증언했다.
그는 "김 서기관이 (지도 위를) 손으로 그어가면서 '이 노선 어떻겠냐'고 얘기한 게 맞느냐"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를 들은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에서 "당시 김 서기관이 '인수위에서 관심이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고 특검팀 조사 때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고 했다.
이어 "저 자리에서 '인수위가 관심 있다'는 얘길 들은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누가, 어떤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다"며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와 생각해봤는데, 저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이 "그렇다면 사후에 특검 측에 연락해 진술을 정정할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A씨는 "조사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수사관이 '기억이 났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했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인수위를 언급한 인물은 김 서기관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그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김 여사 일가 부근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4∼5월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 측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서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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