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방비서관, 채상병사건 'VIP 격노' 증언…"尹 크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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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신문도…12·3 비상계엄 군지휘부 공판에는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집무실 내선 번호로 통화하며 "'최고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도 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지목했다.

이러한 결과를 듣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호통을 쳤다는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보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증언하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빼라는 명시적 지시는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며 "책임 경중, 직간접적 책임을 구분해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군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처벌하는 관행에 대해 지적하는 차원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규모를 50% 감축하라고 지시한 경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격노한 것과 직접 연관 짓기 어렵다"며 "군사경찰 문제는 그 이전에도 몇차례 말씀하셨다"고 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군 검찰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이 진술을 뒤집은 이유를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상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특검에서는 사실대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에게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전달받은 문건의 분량 등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고원인이 무엇이고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어떤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얻었다"며 "젊은 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다짐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과 일정이 중복되면서 출석하지 못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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