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비화폰 제공' 김용현 내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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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선고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비화폰을 삭제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같은 달 출범한 내란특검이 처음 공소 제기한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기소 직후 재판부에 대한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공판이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 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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