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 시작…법관기피 신청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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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판결 약 석달 만…법정 녹화중계

어도어-다니엘·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석달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순차적으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을 맡았던 점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도 열린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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