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6·3 지방선거서 공약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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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생활임금 보장 등 5대 요구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다음 달 3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가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돌봄노동자 정책요구 및 노정협의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돌봄 복지 분야 개혁 과제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대안"이라며 "낮은 임금, 불안정 고용, 이동노동의 부담, 사회적 저평가 속 돌봄노동자들이 버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국가 전환에서 중앙정부 역할은 노정협의를 통해 진행하므로, 지방정부도 답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5가지 핵심의제를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5가지 요구안은 ▲ 돌봄 공공기관 확충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책임 강화 ▲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보장 ▲ 지자체 사용자 책임 이행 등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인상하고, 명절 수당 및 식대를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돌봄의 공공성도 돌봄서비스 근간인 돌봄노동자도 없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통합돌봄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 이행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조들이 50곳이 넘는 광역·기초지자체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사실을 공고한 곳은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인천 연수구 등 3곳뿐이다.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돌봄노동자들의 교섭을 통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정부와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처우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첫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의제 우선순위로 민주노총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당과 휴식권, 이동시간 보장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돌봄노동자 임금 체계 개선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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