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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정책 안 통하나…서울 교사 54% "변화 체감 못해"

입력 2026-05-12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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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설문…응답자 대부분 "교사 사회적 지위 낮아졌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시 인솔교사 책임 우려도 여전




구호 외치는 교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여러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교사들의 과반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에는 서울 지역 교사 883명이 참여했다.


'각종 법률 개정, 교육청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478명(54%)은 '변화가 없다'를 선택했다.


또 '매우 나빠졌다'(109명)', '어느 정도 나빠졌다'(43명) 등 부정적 응답이 17%나 됐다.


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 상황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212명(24%), '매우 나아졌다'는 10명(1%)에 각각 그쳤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사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586명(66%)이 '매우 낮아졌다'고 답했고 249명(28%)은 '대체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가 악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95%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 교육청 차원의 대응 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안전사고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고 5%는 '대체로 우려한다'고 답했다.


84%는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93%가 찬성했다.


학교통합지원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로는 ▲ 다양한 학교 인력 채용(47%) ▲ 교복 관련 업무(13%) ▲ 생존수영 지원 업무(13%) ▲ 학부모회, 학생자치 등 자치활동 업무(11%) 등을 꼽았다.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많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36%, '현행 유지'는 12%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교사노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질의서를 작성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이번 설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가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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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