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검사에 "위기를 기회로…검찰 역할 인식 계기 올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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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앞두고 134명 신규 임용…총장대행 "본질 지켜달라" 당부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최근 검찰을 향한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격변의 순간이라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임관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상적인 제도 안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검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행동해달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적정한 법률 적용과 영장신청권의 정당한 행사 등 검사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공소청'이라는 기관의 명칭뿐 아니라 그 안의 조직 구성, 업무의 범위와 사건처리 절차까지 전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바뀔 것인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한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 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판단 과정이 공정했는지, 근거는 충분히 설명됐는지,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면 검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검찰이 필요하고 맡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5개월가량 앞두고 이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48명 등 검사 134명을 신규 임용했다. 신규 임용 검사는 남성 72명, 여성 62명이다.

변시 출신은 실무수습을 포함해 약 5개월 동안, 경력법조인 출신은 약 2개월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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