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야" 서울시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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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둘러싼 갈등 속 첫 행정조치…SH·종로구청에도 공문

'유네스코 권고' 영향평가 실시 후 사업 계획 보완·검토 요구
합의점 모색했으나 끝내 불발…7월 세계유산위 '악재' 될까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이행을 명령했다.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적 조치로, 향후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문화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전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와 만나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행정 명령'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지난달 이행 명령에 대한 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나, 서울시 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며 후속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문화계 안팎에서는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유네스코 측은 올해 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3월 "K-헤리티지 축제의 장이 될 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양측은 영향평가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SH측이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팠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역사·고고학·민속학 분야 31개 학회 등은 유네스코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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