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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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통일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탈북민을 통해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의족, 의수, 보청기 등의 대북 반출과 남북 장애인 단체 간 교류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부터 하나원 탈북주민에게 장애인 인권 상황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는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해 다양한 조사를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게 아닌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간 부문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도입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 조사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는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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