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혈세' 투입 한국형 ARPA-H 부실 차단…복지부 직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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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복 등 보건의료 난제 해결 도전하는 프로젝트에 장관 보고 의무화

과거 보안 누락과 관리 구멍 메우기 위해 운영 규정 개정하고 성과 책임 묻는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미래 보건의료의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형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ARPA-H, 아르파-에이치) 프로젝트의 운영 부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의 허점을 메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가 자칫 세금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형 ARPA-H는 암 정복이나 치매 치료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보건의료 분야의 아주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2032년까지 약 1조1천628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미국의 혁신적인 연구기관인 ARPA-H를 모델로 삼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겪는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에 한국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지난 2025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0개 프로젝트 중 8개에서 연구 혜택을 누가 받는지조차 불분명했고, 일부 계획서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대책이 빠져 있는 등 부실한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을 지휘하는 핵심 감독관인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들의 영리 행위 감독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져 있어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사업 추진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보고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든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물론, 실질적인 주인공인 PM과 추진단장의 활동 내용을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권한을 갖게 된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책임은 무겁게 묻는 장치도 마련됐다.

연구 설계도를 만드는 기획 전문가인 PD(Project Director)를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전문가 활용 폭을 넓히고, PM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지원 센터와 인력을 배치한다. 대신 사업 결과가 나쁘면 추진단 전체는 물론 단장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추진단 전체가 받은 성적표를 단장의 개인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을 고쳐 조직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연구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된 규정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고난도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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