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학업능력 4위·정신건강 34위…4세·7세 고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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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어린이날 104주년 성명…"경쟁 아닌 존중 필요"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이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 36개국 가운데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무른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니세프 지표와 관련해 "이는 아동이 경쟁에서는 앞서 있을지라도 삶의 안정감과 안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4세·7세 고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며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더 이른 나이에 형벌 체계로 내몰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른다는 수치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경쟁·학대·소년사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며 "아동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는 경쟁과 통제, 처벌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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