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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단체협의회 서울시장 선거 후보에 '7대 가족정책 매니페스토' 공식 제안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172개 시민사회단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나선다.
한국가족단체협의회(상임대표 황인자)를 비롯한 172개 단체는 오는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 토론회 및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다.
황인자 상임대표는 "지난 18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38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며 "정책이 가족을 하나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로 보지 않고 여성·아동·청년·노인이라는 파편화된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대증요법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매니페스토는 차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가족주의(Familism) 복원'을 뼈대로 한 '가족 중심 서울, 미래를 여는 7대 핵심 전략'을 공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대 전략은 ▲1인 가구의 공동체 회귀를 위한 세대·계층 통합 ▲0세부터 100세까지 틈새 없는 완전 돌봄 책임제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자녀 출산에 비례해 평형을 넓힐 수 있는 성장형 장기전세주택 도입 등 주거 안정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횟수 제한 전면 폐지 등 건강권 보장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모델의 지방세 도입 등 세제·경제 지원 ▲시장 직속 부시장급 '가족행복특별시 통합본부' 신설 등 거버넌스 혁신으로 구성됐다.
행사 2부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 강화-서울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최은실 고려대 교수(소비와 가치연구소 소장)가 '경제적 정책에서 문화 가치적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지정 토론에는 정지윤 명지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김원홍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3·4부에서는 172개 단체 대표가 매니페스토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식을 진행한다. 단체 측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들이 생명과 가족을 최우선에 두는 결단을 내리는지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현재 0.63 명으로, 단체들은 이를 "문명사적 소멸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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