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서울시 "재정부담·요금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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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약 4천575억원 투입

시장선거 앞두고 '준공영제' 개혁 이슈 부상…吳·鄭 다른 해법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법원이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30일 확정 판결하면서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버스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버스회사의 적자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 역시 '개혁이 필요한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어 차제에 서울시 버스 정책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소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이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은 파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정리되면서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2심에서 산정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고, 동아운수 2심 판결 취지에 맞춘 임금 체계 개편은 법원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시 임단협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가 임금 인상률을 0.5%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노조 측은 3.0%의 임금 인상을 주장했는데, 사실상 노조 측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됐다.

2.9%의 임금 인상과 함께 법원 판결 이후 사실상 추가 임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는 당시 통상임금 소송 판결 확정으로 예상되는 임금 인상 폭을 최소 7∼8%에서 최대 16% 사이로 추산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의 평균 급여는 월 527만원, 연봉은 6천324만원이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하면 평균 연봉이 적게는 6천900만원대, 많게는 7천500만원대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임단협을 완료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그 결과까지 포괄하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서울의 경우 이를 뒤로 미뤄놔 이번에 밀린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

서울시가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존 민영제와 비교하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하철과의 환승이 가능하며 운행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매년 막대한 예산을 운수회사 적자 보전에 투입해 경영이 방만해진다는 한계도 있다.

서울시가 운수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4천561억원, 2022년 8천114억원, 2023년 8천915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도 전년(2024년 4천억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4천575억원(추정치)을 지급했다.

서울시가 이 분야 재정 지출을 줄이려면 지원금 1천억원당 버스요금을 약 100원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버스요금을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운영·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재정지원은 늘어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준공영제 등 버스 정책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연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소외 노선에 공공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장 3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내버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하도록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버스 노조, 버스 회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추가로 재원이 얼마나 더 투입될지 등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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