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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참여자 2년새 4.6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된 33개 시군구에서 9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업 참여 인원은 2024년 210명, 지난해 410명에서 더 늘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세운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4종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 안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해당 예산을 쓸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체적 건강(34.4%), 보육·교육(23.8%), 일상생활(14.4%)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들어 본 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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