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방재안전직 900명 불과…중대재해 예방 인력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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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2021∼2024년)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2022∼2025년)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행전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시설직은 3만2천809명인 반면 방재안전직은 914명에 그쳤다.

방재안전직은 2021년 755명 대비 21.1％ 증가했지만, 절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방재안전직을 중도에 그만두는 의원면직 인원수도 2021년 48명에서 2024년 67명까지 늘었다.

경실련은 "퇴직과 이직이 반복되면 재난 대응 조직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시민재해 수사 현황에 따르면 시민재해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으나 송치인원은 2024년 1명, 2025년 잠정 2명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사 중인 현황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다.

경실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라며 "근본적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인구·면적·재난위험·노후시설 등을 반영한 방재안전직 확충, 공무원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 방재안전 업무 기피현상과 인력 이탈 해소 등을 촉구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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